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 코로나 대유행이 바야흐로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2022년도 의료계와 산업계는 격변의 한해를 지났다. 비대면 진료 열풍부터 필수의료 논의, 간호법 제정 논란 등 굵직한 이슈가 이어졌고 렉라자 등 국산 신약 등장과 졸겐스마 등 고가약 등장으로 산업계도 뜨거운 한해를 보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한해를 정리하는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①간호법, 양보없는 싸움…간호협회·범의료계 갈등 촉발올 한해 간호법안 제정을 두고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양보 없는 싸움이 지속됐다.간호협회와 범의료계 단체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놓고 장외전을 벌였다.지난 3월 여야의 간호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촉발된 논쟁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고조됐다.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참여 속에 국회 앞 정기집회와 대규모 궐기대회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간호사 단독법으로 파생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 연대해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폐기로 맞섰다.국회도 여야로 입장이 양분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범의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단독 처리 입장을 표명하며 간호사 끌어안기 입장을 보였다.이태원 사태 국정조사와 전정부 주요 인사 구속 등으로 여야의 정쟁이 고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간호법 제정의 불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협회와 범의료단체의 갈등은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②복지부 장관 줄 낙마 초유의 사태올해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5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복부는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겪었다. 윤 정부는 정권 출범 이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복지부 장관직에 의·약사 전문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의과대학 특혜논란으로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끝내 임명되지 못했다. 두번째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무덤으로 각인되면서 장관 임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검증 단계에 올랐다는 하마평은 쏟아졌지만 후보자 지명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기도 했다. 결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당시 제1차관이었던 조규홍 장관이 그 자리에 올랐다. 어렵사리 복지부장관이 탄생했지만 초유의 사태는 향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은 물론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들의 신상까지 파헤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복지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장관직을 고사하면서 장관 인사가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장관직 청문회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③윤 정부, 문케어 지우기 가속화 "보장성 강화로 의료남용"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 지우기가 올 한해 가속화됐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정 압박에 나섰다.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문케어 시행 후 과다 보상과 과잉 진료 유발, 지출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기재부 역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보건복지 분야 재정 압박에 가세했다.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지속된 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의료 압박 정책 명분으로 돌변한 형국이다.지난해 1조원 이상 지출된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재정비를 필두로 비급여 관리, 현지조사 확대 등 의료기관을 향한 강력한 통제 방안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12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문케어를 직격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진보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필수의료 기치를 내건 윤정부의 건강보험 새판 짜기에서 윤케어 지우기 정책과 보장성에 길들여진 환자 사이에 놓인 의료계 생존 전략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④불법행위 난무하는 비대면 플랫폼 시장코로나19 완화세로 드러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불법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을 찾던 플랫폼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코로나19로 형성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 여기에 뛰어든 업체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눈총을 사고 있다.신호탄을 쏜 것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수령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아예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샀다.이후 솔닥 등의 플랫폼들이 삭센다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 글자만 바꾸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광고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의사단체가 이를 고발하는 사례도 나왔다. 더욱이 전문의약품은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플랫폼의 의료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라케어는 임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 '민감' 정보보호법으로 명시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규정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별도 동의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의료법에 반하는 정보를 수집하며 보관 기관 역시 과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들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달라는 산업계 외침이 메아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⑤건강보험 재정 꿀꺽 건보공단, 역대급 횡령사건 발생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 모 팀장은 계좌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 약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최 팀장이 빼돌린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다. 건보공단에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강도태 이사장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 씨는 올해 4월 1000원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했는데 9월 21일 41억7149만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 업무점검 과정에서 횡령 정황을 인지한 건보공단은 즉각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계좌 동결을 비롯해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해당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국정감사에서도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를 추진해 기관경고를 비롯해 관련 상급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건보공단 역시 지난 11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71개 현금지출 및 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직원의 채권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4억원을 들여 내부 현금흐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재무회계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⑥필수의료 지원·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드디어 공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필수의료 강화대책이 공개됐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복지부는 즉각 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태원 참사 등 대응으로 늦어지면서 결국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필수의료의 핵심은 의료인력 대책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으며 건강보험 재정 대책 관련해서도 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이외 별도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이 빠져 아쉽다는 불만이 나왔다. 핵심은 MRI 등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정리함으로써 여기서 줄인 예산을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보장성 후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여 이를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건보개혁 의미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⑦미국발 금리인상 한파…의료기기·바이오산업 직격탄미국발 금리인상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의료기기와 바이오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산업계에도 큰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금이 지난해 1조 6천억원에서 올해 9천억원대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기업공개(IPO)의 꿈에 부풀어있던 기업들은 온 몸으로 한파를 견뎌야 했고 집념으로 도전한 기업들은 깊은 한숨을 피하지 못했다.실제로 지난해부터 유니콘 등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루닛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7.1대 1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희망 밴드가 무너졌고 에이프릴바이오 또한 밴드를 자진해서 대폭 낮춘 채 증시에 입성해야 했다.특히 이러한 상황을 본 IPO 예비 기업들은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등 투자 한파에 대한 영향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급성장하던 국내 의료기기, 바이오기업들이 과연 2023년에 이러한 한파를 이겨내고 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⑧졸겐스마 등 고가약 급여권 진입 약가제도 요동킴리아, 졸겐스마 등 초고가 치료제가 연달아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약가제도가 요동치고 있다.졸겐스마 제품사진소위 ‘억’ 단위를 호가하는 초고가 치료제가 앞으로도 급여권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현재 정부는 초고가 치료제 급여관리를 위해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등의 단기계획부터 중장기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고가약 투여 환자에 대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초고가 치료제 등장 이후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고가약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초고가 신약의 성과기반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기존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른 영향도 추후 초고가 치료제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항이기도 하다.내년부터는 초고가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모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⑨렉라자, 펙수클루 등 국내 대형 신약 선전올 한 해 국내 제약사 중심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국산 신약' 개발이다.렉라자 등 국산 진약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며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그동안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존재감이 약했던 국산 신약 혹은 개량 신약들이 선전하며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이유를 증명해냈다.  국산 신약들의 경우 '국산'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공을 거둔 품목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총 36호 신약이 발매됐지만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제힘을 못 쓰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발매되고 있는 국산 신약들의 경우는 이전과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구체적으로 올해 출시된 국산 신약 중에서는 대웅제약 P-CAB 제제인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이 큰 주목을 받았다. 출시 4개월만인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처방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출시와 동시에 목표로 내걸었던 발매 1년 1000억원 달성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평가다.또한 대웅제약은 당뇨병 신약으로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의 국내 허가를 취득해 내년 제품 발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펙수클루와 엔블로까지 연 이어 토종 신약을 출시하면서 대웅제약은 신약 개발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또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은 전 세계 두 번째 3세대 EGFR-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티로신키나제억제제) 1차 치료제라는 타이틀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2차 치료제를 넘어 1차 치료제 시장에서도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과의 글로벌 시장 정면 승부가 기대된다.아울러 최근 열린 유럽임상종양학회 아시아(ESMO-ASIA)에서 LASER301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급여 확대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⑩저무는 3년간의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학회 개막2020년 본격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모임 중심의 학술대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각 학회별로 춘계 학술대회 일정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온라인 대회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온라인 학술대회 시즌에 새로 시도된 메타버스 제약사 부스특히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전시, 행사를 온라인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온라인 학술대회 부스·광고 허용 등 지원기준이 공표되면서 온라인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2020년 하반기부터 학술대회장에서는 발표 연자와 소규모 회원들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및 연자와 회원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전면 온라인 방식이 '뉴노멀'로 자리잡았다.학회들도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실험으로 거리, 공간, 시간 등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이 향후 학술대회의 표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오래가지 않았다.팬데믹의 소강 상태로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2022년 춘계학술대회 시즌부터 다수의 학회가 오프라인 회귀를 선언한 것. 인적 교류라는 학회의 주요 기능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및 억눌린 수요가 오프라인 회귀에 배경이 됐다.정부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전세계적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및 위드코로나 정책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전환 및 하이브리드 혼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가 2021년 의료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10대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해 CCTV법, 제약사 행정처분 이슈 등 5가지의 굵직한 이슈를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 역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등 남은 5개의 뉴스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여섯 번째 10대 뉴스 :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이대로 제도화 되나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습니다.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제도화 가능성은 이미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무조건 반대하던 의료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업계를 주축으로 원격의료 도입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면 의료인이 나서서 학술단체 등을 만들어 원격의료 도입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선제적으로 산하에 원격의료연구회를 설치하고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는 1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등장한 상태인데요. 결국 '한시적'이라는 전제를 떼고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가 될 수 있을지 내년에도 계속 지켜봐야 할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일곱 번째 10대 뉴스 : 소청과 3년제 전환, 저출산 시대 불가피한 선택소아청소년과가 내과와 외과에 이어 전공의 수련 3년제 전환을 공표하며 의료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결정으로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현행 4년에서 내년부터 3년으로 단축된 셈인데요.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내과와 외과 3년제 전환 학습 효과를 기반으로 면밀한 준비와 내부 진통 끝에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저출산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2022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은 23.5%로 2021년 30.8%보다 감소해 젊은 의사들의 마음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시각입니다.소아청소년과학회는 입원전담전문의 별도 모형과 수가개선 등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어 전공의 3년제 전환의 효과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여덟 번째 10대 뉴스 : 위상 높아진 간호사…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 시기에 간호사의 희생이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그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사 전담 부서인 간호정책과가 신설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간호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던 간호정책과가 코로나시기에 뚝딱 만들어졌는데요. 간호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간호법 제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이외에도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다수의 반대가 거세지만, 연일 법 제정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10대 뉴스 : 기존 판 흔든다 초고가 신약 등장 건강보험 급여기준 국내에서 현재 가장 비싼 치료제는 바이오젠의 스핀라자였습니다. 하지만 스핀라자의 가격을 넘어선 치료제가 킴리아, 졸겐스마 등 올해에만 2개가 등장하면서 정부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준 상태입니다 두 치료제의 기전은 다르지만 가장 큰 특징이자 공통은 한번 투여로 끝나는 원샷 치료제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킴리아와 졸겐스마의 가격은 각각 약 5억원과 25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개념의 고가의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정부도 급여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킴리아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과 성과기반 지불모형 위험분담제 그리고 제약사의 재정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이 각광받는 만큼 앞으로 계속 초고가 신약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초고가 신약의 급여와 관련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어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열 번째 10대 뉴스 : 코로나 백신 개발에도 연이은 부스터샷 2021년 10대뉴스의 마지막 뉴스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시작으로 모더나와 얀센까지 여러 제약사의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되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도 델타변이의 등장과 최근 오미클론 변이 등 부스터 샷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백신 부스터샷 접종기간을 3개월까지 단축시키는 초강수를 두면서 백신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최근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과 영국의 승인을 받으며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코로나 변이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 물음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지난 2년간 코로나 여파로 의료계 역시 영향이 불가피했던 만큼 내년에도 관련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한해도 다양한 이슈가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2022년에도 메디칼타임즈는 새로운 이슈를 발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2020년 의료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10대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의료총파업, 독감백신 안정성논란 등 5가지의 굵직한 이슈를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 역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등 남은 5개의 뉴스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대 뉴스 : 코로가 가져온 변화 언텍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원가 진료실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스크와 체온 체크는 개원가를 찾는 환자가 꼭 거쳐야 할 관문이 됐습니다. 이처럼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하고, 최근에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의원급에서는 수가 30% 가산을 적용하면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독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분위기인데요. 대표적인 게 병원 방문 하루 전에 감염 가능성을 판단하는 모바일 문진 서비스를 병원 규모를 가리지 않고 도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사들에게 있어 연례행사인 학술대회 풍경도 언텍트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온라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고 오프라인 학회 대비 장소 및 시간의 구애없이 스마트폰 접속만으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호응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학회 운영진들은 운영난에 쩔쩔 매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회 지원 방식 및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의료계에서는 온라인 학회 지원 규정이 보다 오프라인에 준하는 쪽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10대 뉴스 : 폭력과 구속에 떠는 의사들 올해 역시 의사들은 환자의 피습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7월 전북 전주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부산의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다양한 방지책이 마련됐지만 의료기관은 여전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환자의 폭력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안전관리료 지원 등의 보완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비극은 여전했습니다. 정신과의사회는 반의사 불법 규정 폐지 등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입니다. 의료사고로 소송에 휘말린 여성 의사가 법정구속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의사가 지난 9월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0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 동료의사를 비롯해 의료계 곳곳에서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동료의사 구제에 나섰습니다. 현재 이 교수는 법정구속 53일만인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여덟 번째 10대 뉴스 : 트윈데믹 공포와 맞물린 독감백신 논란 큰 파장 올해 독감 백신 접종사업이 코로나와 독감 유행 시기가 겹치는 트윈데믹에 대한 공포와 잇따라 벌어진 사망 사건 등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발단은 질병관리청이 일부 백신의 안전성을 이유로 회수에 나선 것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냉장 유통 시스템, 일명 콜드 체인이 무너진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이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단가 후리기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백신 유통에 참여한 업체에 물량 대부분이 넘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고,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은 채 불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무료로 접종되는 정부 유통 백신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아예 유료 백신을 찾아 나서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독감 백신 사태는 국정 감사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 전체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고, 질병관리청 등은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홉 번째 10대 뉴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의약계 '강력반대' 의료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했던 첩약급여화 이슈 역시 뜨거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결국 시작됐는데요.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으로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 약 60%에 달하는 9000여곳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의료계와 약계가 뭉쳐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리고 급여화 반대를 주장했고, 시범사업 대상 질환과 관련있는 학회들도 안전성을 우려하며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급여화 전에 과학화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결정 원칙에서도 어긋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약계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하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방향을 전환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약.한.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한의계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의 전문가는 한의사로서 국가와 한의사에 의해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열 번째 10대 뉴스 :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 2020년 10대뉴스의 마지막 뉴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입니다. 인지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 논란은 의료계에서 해묵은 주제일 만큼 각계 전문가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효용과 무용을 각각 주장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90년대 초 허가를 받은 '근거 자료'의 부실에 있습니다. 자료 부실은 곧 포괄적인 적응증 확대로 이어졌는데요. 인지기능 개선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정서불안, 주위 무관심, 가성우울증까지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처방액은 연간 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재차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이슈가 된 건 학회의 접근을 넘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현미경 조사 및 규제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작업을 올해 6월까지 끝마치겠다고 물꼬를 틀자 식약처 역시 임상재평가를 통한 허가 사항 조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는 건강보험 급여로 유지하되 그 외 효능‧효과에 대해선 선별급여를 적용시키며 손발을 묶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하자 복지부는 임상재평가 실패시 그간 처방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카드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제약사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은 이달 23일까지다. 실제 임상 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응증 조정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2020년 의료계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의료총파업, 독감백신 안정성논란 등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한해를 마무리 지으며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대 뉴스 : 코로나19 여파 병‧의원 경영난 첫 번째 10대 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경영난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맞은 곳은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30% 가까이 환자가 급감했는데요. 2020년에만 벌써 100개가 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원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청과 의원과 비교했을 때 폐업 기관은 눈의 띄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지난 상반기 동안 환자수가 20% 가까이 줄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최근 8개월 동안 53개소가 폐업을 선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해 같은 기간39개소와 비교하면 10개소 이상 문을 닫은 의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간 진료과목도 존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신건강의학과는 표시과목별 의원 중 성장세를 기록한 몇 안 되는 전문과목이 됐습니다. 두 번째 10대 뉴스 : 코로나 백신 임상 현황 두 번째 10대뉴스는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예방 백신 이슈도 뜨거웠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한 신약 임상과 신속진단 키트는 주요 키워드로도 연일 이름을 올렸고,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이 해외에서 실제 접종에 들어가면서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나오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 화이자제약과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BNT162는 영국에서 12월 8일부터 또 미국에서는 14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데 이어 미국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도 17일 이후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접종이 가능해졌다. 이미 접종에 들어간 백신을 제외하더라도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을 짚어보면,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로 올해 수천 건의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에서는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 백신의 국내 물량 확보도 여전이 숙제로 남은 모습입니다. 보건당국이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해, 내년 2월부터 공급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쏟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임상 3상에서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추가 임상이 내년 초까지 진행된다는 점과, 백신을 선구매한 세계 각국이 필요물량 추가확보에 팔을 걷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 물량 확보나 연초 공급에 대한 낙관론은 섣부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세 번째 10대 뉴스 : 식약처 부실허가 논란 3번째 10대뉴스는 연이어 도마에 오른 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과정 및 허가 이후 관리 부실 이슈입니다. 신약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국산 1호 보툴리눔제제 메디톡신의 허가 품목 취소 사태가 이어지면서 제네릭이나 의료기기에서는 부실 허가가 없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선이 의혹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 조작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8월 의료기기 수입업체 메드트로닉은 의료기기 제조소의 제품 표준서를 직접 작성한 후 제조소의 담당자 허위 서명을 제출하거나 등의 수법을 썼다가 62개 품목이 허가 취소됐습니다. 메디톡스 역시 국가출하승인 미승인 제품 출하 문제로 재차 품목 허가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11월에는 부적합 원료로 인공유방 7만개를 생산한 사례가 적발 돼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결국 2020년 한 해 동안 연이은 허가 및 관리 부실을 계기로 식약처는 서류 조작에 대해서는 무관용·엄단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중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10대 뉴스 : 의료총파업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국내 의료계는 의료총파업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번 의료총파업을 이끈 것은 전공의로 지난 8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단계적 파업 일정을 공개하고 이후 8월 23일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범의료계 4대악으로 꼽힌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며 총파업에 나서자 의과대학 교수들도 후배 의사들의 행보에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뒷배 역할을 톡톡히 해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년 전 의약분업을 겪은 의과대학 과장급 의대교수들이 젊은의사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교수인 나를 대신해 전공의 등 후배의사들이 앞장서 준 것에 한편으로는 고맙다'라는 응원을 보내는 의대교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막 : 의약분업과 달랐던 총파업 교수들 젊은의사 뒷배 자처) 뜨거웠던 의료총파업은 9월 4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정합의문에 도장을 찍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를 두고 대전협, 의협 회원들의 원성이 높았지만 9월초 일선 전공의들도 의료현장에 복귀하면서 안정화를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로 늦어지던 의정협의체 첫 회의는 지난 12월 16일을 시작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10대 뉴스 : 의사국시 실기시험 거부 후폭풍 다섯 번째 10대뉴스는 의료총파업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낸 의대생이 겪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 후폭풍입니다. 9월 4일 의정합의문에 도장을 찍으면서 정부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이틀간의 유예를 줬지만 총파업을 함께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내부적으로도 혼선이 있으며 결국 본과4학년 4000여 명 중 10%인 약 400명 정도만 시험에 응시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라면 내년도 신규의사배출이 예년의 10%에 불과해 의료계에서는 인턴인력공백, 공중보건의사 수급 문제 등 연쇄적인 도미노 의료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여러 차례의 의료계의 요청과 대학병원장들의 공개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국민적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인턴공백의 대응 방법으로 입원전담전문의나 PA간호사를 언급하면서 의료계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여러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의사국시 실기 문제는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의료계는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 해결의 마지노선을 3월 내지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마친 인력이 돌아오는 5월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에서 의사협회 수장이 되어 돌아온 최대집 회장은 역시나 강력한 '투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초강성 회장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의사들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료계 기대에 부응하 듯 최대집 회장은 취임 직후 시작된 수가협상에서 불만을 토로하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으며 곧 이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의협회장 출사표에서 밝힌 투쟁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다. 이후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히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이끌었지만 의사 3인구속 사태가 터지면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실시한지 6개월만에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그 사이 일부 대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안을 제안하면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압도적인 표차이로 비대위 구성 반대에 무게가 실리면서 고비를 넘겼다. 최대집 회장은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직전에 연석회의에서 총파업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으면서 또 다시 투쟁의 불씨를 피우기 시작했다. 최근 준법진료를 선언한 데 이어 자신의 SNS계정에 '24시간 집단휴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만간 의료계 집단행동 즉,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으로 최대집 회장의 투쟁 행보는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올해는 응급실 의사 폭행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지난 7월 전라도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시발점으로 응급의학회와 의사협회는 여론화에 성공,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수십년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사안이 올해만큼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것은 다른 응급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게해야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합동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내놨으며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즉시 체포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응급실 의사 등 의료인 폭행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응급실 의료현장의 의료인들은 언제 폭행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이 터져나오면서 대리수술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여기에 이어 부산과 파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 사례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며 공분을 샀으며 이러한 문제가 국정감사까지 오르내리며 의료계가 홍역을 앓아야 했다. 특히 군병원 등에서도 영업사원들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줬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현실론과 비판론이 공존하며 갈등이 지속됐다. 하지만 대리수술에 대한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됐고 결국 대한의사협회가 나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등 자정활동에 나서야 했다. 또한 의학회도 마찬가지로 대리수술에 연루된 의사들을 제명시키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며 여론을 잠재우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수술 파문은 수술실 CCTV라는 극단적 불신으로 번져나갔고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도립의료원 6곳에 CCTV 운영을 지시하며 갈등이 극대화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며 반발했고 대국민 공개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결국 안성병원을 시초로 CCTV 운영은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에 환자들의 요구를 의식한 민간병원 일부가 스스로 CCTV 설치를 홍보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민간병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리수술과 수술실 CCTV 문제는 2019년까지도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지난 10월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성남 A병원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당시 성남 A병원에 근무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가정의학과 전공의 1명 총 3명은 8세 환자의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법정구속 됐다. 동료 의사들은 민사가 아닌 형사로 자신 또한 언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료계 내부에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의사는 신이 아니다'라는 유행어가 돌았으며 거센 여론에 힘입어 의사협회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궐기대회는 준비기간이 짧고 홍보활동이 없었던 것에 비해 많은 의사들이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의사들의 높은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응급의학회, 가정의학회는 물론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은 직접 궐기대회에 참여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이슈만큼은 종별, 전문과목별을 뛰어넘어 같은 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으며 의료계에선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나비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법정구속 상태였던 의사 3인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지난 4월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고가장비 검사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10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가 급여화 된 후 최근에는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본격 이뤄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정부는 MRI도 뇌·뇌혈관을 시작으로 복부와 흉부, 두경부 MRI 검사까지 보험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결국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단계적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 정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질 관리 강화에도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초음파 검사 장비의 특수의료장비 포함 논의다. 현재 복지부는 외부 전문가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초음파 검사 장비의 특수의료장비 포함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관련 학회를 포함해 의료계는 이 같은 방안에 반대 의지를 드러냈지만,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장비의 특수의료장비 포함을 기정사실화로 여기는 있다. 여기에 의료계도 자체적으로 급여화 전환에 따른 질 관리 방안으로 초음파 세부전문의 과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대한간학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한 상복부 세부전문의 과정 신설하는 등 관련 학회들은 발 빠르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주 80시간 처분 수련병원과 임신 전공의 그리고 외과 수련기간 단축 등 올해도 수련교육에 큰 변화가 지속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주 80시간 근무를 위반한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2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등 첫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학회 간 갈등이 지속됐다. 결국 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유보를 선언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내과에 이어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킨 외과학회 노력도 주목을 받았다. 2019년 레지던트 모집 중간 결과에서 기대만큼 큰 성과를 없었으나 전년도 비해 외과 지원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지도전문의와 수련병원을 강력 처분하는 개정 전공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수련현장의 긴장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허용’ 전제로 제주도특별자치도가 개설허가를 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의 조건은 진료과목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진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승인 과정에서 한‧중 외교문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제주도민이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뒤집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조건부허용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국내 1호 병원이 개원하는 만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영리병원 개설 승인 직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직접 원희룡 도지사를 찾아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를 전했으며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의 입장표명과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행정절차상 개설허가 시점에서 바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이미 장비 및 인력이 준비된 녹지병원이 재정비가 완료되는 데로 빠르면 연내 개원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올해 7월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되면서 진료 일선에 처방 대란이 불거졌다.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확인되면서 전세계 28개국 동시에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사태를 시작으로, 일부 국내 제조 원료에서도 동일 불순물이 초과 검출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D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시작으로 모든 발사르탄(52개사, 86개 품목) 수거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병의원 등 진료현장에 퍼진 발암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불똥은 발사르탄 성분 시장에 진입해 있는 제네릭(복제약) 난립 문제로까지 번졌다. 그동안 위탁‧공동 생동성시험 허용에 따른 낮은 진입 장벽과 제네릭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 국내에서 복제약 제조 경쟁으로 인한 음성적 리베이트 성행과 원가경쟁력을 위한 저가 원료 사용이 증가한다는게 골자였다. 이러한 발사르탄 사태를 놓고 지난 10월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식약처의 관리 부실이 뭇매를 맞았다. 미국 및 유럽지역의 경우 발사르탄 혼입 문제 인지 시점부터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한달 안에 진행됐지만, 우리나라는 조사, 검출 기준에서 대응이 늦다는 것. 특히 제2 발사르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NDMA 및 NDEA 관리 기준 마련과 통합 검사법의 도입이 촉구됐다. 보건당국이 대응방안으로 제네릭 품목 허가 수 제한, 가격 차등 등을 규제안으로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물음표가 달렸다. 최근 식약처는 발사르탄을 포함한 사르탄 계열 고혈압 약에 개별 불순물 기준을 발표했다. 불순물 관리와 관련 잠정관리기준을 발사르탄의 경우 1일 최대 복용량을 고려해 NDMA 성분은 0.3ppm, 칸데사르탄은 3.0ppm으로 잡은것. 여기서 발사르탄과 구조가 유사한 사르탄류에는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입 발사르탄 원료의 불순물 혼입 사태를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로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현지실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의뢰자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개정·공포한 상황. 하지만 발사르탄 사태로 빚어진 원료의약품 관리체계 부실과 제네릭 경쟁 체질 개선에는 여전히 논란이 따르는 분위기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의약품이 부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4월 6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금융감독원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 부적격을 지적하면서 시련이 시작됐다. 논란의 시작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종속회사의 경우 지분가치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만 관계회사로 변경하면 시장가에 따라 평가받는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치는 2900억원 수준이었지만 관계회사로 변경하며 시장가를 적용, 4조 8000억원 대 가치로 뛰었다. 관계회사 변경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간의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 단숨에 1조 9000억원 흑자 회사로 변모한 것을 두고 정부 당국은 '회계 부정'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국 바이오젠과의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한 점을 고의로 판단, 회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을,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4년간 감사 업무 제한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고의성 여부 판단은 11월에 나왔다. 증선위는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익 인식 관련해, 2012년~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추가 조사 내역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 문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는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 인지했지만,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했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리고 거래 정지를 의결했다.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고의로 위반했다고 당국이 판단했지만 상장 폐지의 문턱까지 가지는 않았다. 회계 처리 위반시 상장 실질검사 통해 종목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회계 처리의 위법성뿐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국거래소는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상장 폐지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후 과제는 펀더멘털에 집중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고령사회 대비책으로 정부가 복지와 보건의료를 접목한 커뮤니티 케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행안부, 국토부 등과 공동으로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커뮤니티 케어 핵심 목표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 구현이다. 일본과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이번 사업은 노인 공공임대주택과 노인 영구 임대주택을 비롯해 방문건강과 방문의료, 장기요양, 식사배달 재가서비스 등 노인의료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일부 감액된 국고 63억원으로 내년도 지자체 8곳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연계한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와 퇴원환자 지역복귀 서비스 등을 위한 적정수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노인인구 1천 만명 시대 막대한 예산과 사업별 역할에 따른 보건의료 직종별 갈등이 예상돼 2019년도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